김종철 위원장, 조정식 의장 접견 "야당 추천 선출 못해 비어" "금명 원구성 기대"

AI 시대 미디어 정책 방향·정통망법·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등 의견 나눠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조정식국회의장은 2026월 7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접견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아직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국회에서 선출을 하지 못해 한 분이 비어 있다”며 “(방미통위를 합의제로 정한)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데 아쉬움이 있어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은 “그동안 미뤄졌던 것이 잘 진행되도록 여야 모두에 대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조 의장을 예방했다. 조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헌법학자이자 언론 전문가로 초대 방미통위 기틀을 안정적으로 잘 다뤄주실 것으로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전 세계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로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미디어가 국민의 판단이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방미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최근에 시행됐기에 허위정보, 조작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권 피해나 사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조 의장은 공영방송인 KBS·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도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영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정 방송3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돼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는 “장마철이라 재난과 호우 피해가 있다”며 “재난방송 자체가 공적 안전망이다. 신속한 정보, 객관적 상황이 잘 전달되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역할이 잘 되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부분이 우리나라 민주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들이 모두 관여해 구성하는 합의제 기반의 성격을 갖는다”며 “그래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디어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또다른 중앙행정처 과제도 갖고 있다. 저희 역할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잠깐 아쉬운 말씀 (드린다)”라며 “(방미통위)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아직 국회에서 선출하지 못해 아직 비어있어 전체 7인 위원회 중 한 분이 비어있다”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며 이 지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임명되어 가동 중이나,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석은 현재 공석 상태다.

이에 조 의장은 “아마 금명 간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 구성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미뤄졌던 일에 대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에 모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접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로 추천한 오태규 전 오사카총영사의 결격사유 관련 사실 확인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사실 확인을) 하게 돼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