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취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21일 정 감독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 등 2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촬영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취소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21일 정 감독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 등 2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큐 영화 감독으로서의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바,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내지 저널리즘에 이 사건 행위가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감독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촬영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가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정 감독은 20년 동안 사회적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왔으며 다른 난동 행위자들과 법원에 들어간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정 감독의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침입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불안감을 준 행위였다고 짚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표현·예술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4월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헌재에서는 이 판결이 정 감독의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감독 쪽은 지난 5월28일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이 판결로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지금까지 모두 1581건이 접수됐다. 이가운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15건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 주범”
- 오세훈 직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오후2시 중계…법원 허가
- 유시민 “‘뉴이재명’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검찰개혁 모든 게 엉망”
- ‘올공’서 진입 막은 시위 참여자…구속영장 기각
- 발달장애인 1500원 메로나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조사 원칙 어겼다”
- AI 뛰어넘은 ‘인류 대표’ 신진서 “나도 모르는 길로 갔다”
-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 월드컵 트로피 한입 냠~ 야말 4살 동생, 전 세계 홀린 ‘우승 요정’
- [단독] 홈플러스 하루 수입 238억→27억원…회생 1년4개월 만에 급감
- 국힘 “대통령이 근저당 꼼수 매도”…청와대 “매수인과 사적 인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