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제로화’ 약속...소각장 없이는 허상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쎄안 소각시설의 내부.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2029년 수도권매립지 내 생활폐기물의 예외적 직매립마저 완전히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 확충 사업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는 21일 열린 환경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조성환 위원장(민·계양2)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제로화 합의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군·구 자율에 맡겨둔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 사업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현재 시는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을 송도와 청라 등 기존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대응하고 있다. 올해 1∼2월 일평균 88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고, 이 중 130t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됐다.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량은 줄었지만, 이는 공공 처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 위탁에 의존해 버티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셈이다.

더욱이 2029년부터는 소각장 정비나 용량 초과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생활폐기물 직매립조차 전면 금지된다. 공공 소각 용량을 넉넉히 확보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거나 2029년 제로화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소각장 확충 사업이 남부권(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다.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청장이 책임지고 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평·계양 등 동·서·북부권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표심을 의식해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원칙적으로는 군·구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표류가 길어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광역화 검토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라며 "신임 시장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