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막는 '8주룰' 하반기 속도…'한방병원' 논란에 재부각

국토부, '8주 초과 장기치료 심사' 하반기 도입 제시
한방 진료비 증가·손해율 상승에 관리 필요성 부각
보험사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기대감 커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이 올해 하반기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도입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대형 한방병원의 보험금 편취 의혹 수사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제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8주룰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과 보험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진단서만으로 보험 치료비 지급이 가능했던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 초과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올해 하반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방병원 수사에 다시 떠오른 '8주룰'

8주룰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추가 검토를 통해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올해 초 시행을 예상했지만 한방의료계 반발 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토부는 8주 초과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방뿐 아니라 양방 의료진도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추진이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한방 진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공장에서 제조한 한약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생한방병원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장기치료 관리 필요성 커지는 이유

보험업계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충분히 보장하되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년보다 5.08% 증가했다. 의과 진료비 증가율(0.1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2만766개소로 전체 개설 의료기관의 27.3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한의원은 1만1134개소로 전체 개설 한의원의 75.19%가 자동차보험 진료를 청구했다.

특히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에 그쳤다.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전년 대비 7.08% 증가해 의료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하는 추세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지난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5월 누적 손해율도 평균 82.8%로 전년 동기 대비 3.4%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보험료를 큰 폭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지급보험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자동차보험 흑자가 이어지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맞춰 2022년 이후 보험료를 잇달아 인하했고 올해는 평균 1%대 초반 수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는 데 그쳤다. 

업계는 8주룰이 시행되더라도 단기간에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체계가 마련되면 지급보험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 여부가 보험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은 조금 더 일찍 도입됐으면 좋았겠지만, 정부가 하반기 추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고 손해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료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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