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간 협력 통해 농지 전수조사 정확도·효율성 높인다

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강화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유재산 디지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촬영 모습. 재경부 제공

정부가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간 협력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정책 수립을 위해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전체 농지 195만 ha를 조사하되,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를 우선 조사하고,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59만 ha는 2027년 조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양 기관이 보유한 드론 촬영영상, 인공지능(AI) 분석기술 및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농지조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 대상 필지 가운데 농지는 36%인 27만 1천 필지(2만 ha)이다. 이에 최근 4개년도(2023~2026) 실태조사 중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와 공유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영상을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경부는 드론영상과 함께 AI를 활용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자료를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18만 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 ha) 등 약 40만 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돼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AI 기술·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토대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조사 운영 경험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해 농지의 임대정보를 보다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농식품부와 재경부의 협업을 통해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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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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