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 생존자·유족, 국가 상대 39억 손배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의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총 110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3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wsis/20260721155538075twkg.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삼청교육대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의 피해 생존자 및 유족 총 110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3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시행된 삼청교육 일환으로, 6만여 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시설에 수용해 인권침해를 가한 것이다.
재소자 특별순화교육은 삼청교육대에서 행해진 교육이 1980년~1987년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내 재소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사건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가 나선다.
민변 부산지부는 위헌·위법한 계엄포고로 인한 국가의 그릇된 공권력이 행사됐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피고는 유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항변,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며 "부디 이 사건에서만큼은 무용하고 위법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맨 김원효, 트랜스젠더 바 방문 영상 확산
- 전원주, 공식석상서 다소 불안한 걸음…건강 응원 이어져
- 성시경·채령 대화 두고 온라인 설왕설래
- '음주운전' 고경표 후보 올렸던 '핑계고', 명단 제외 이어 사과까지
- 사유리 "남친에 '정자 달라'고…결혼 위해 4년 기다려"
- 추성훈 '은퇴전'서 추사랑 오열…"미안 이번엔 용돈 없다"
- 지드래곤 청담동 빌딩, 9년 만에 2배…173억원 육박
- 런던 사는 장윤주 "영국 학부모 기싸움…서로 과시해"
- 원빈, 12년 전 21억에 산 성수동 건물 지금은…"그래도 영화 좀 찍자"
- 드레스 입고 덜덜 떤 최미나수…김연경 "괜찮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