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尹과 같은 법리 적용해야”

“현직 시장 이유로 예외 안 돼…유죄면 서울시민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져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측의 '엉터리 기소' '기우제식 정치 공작' 등의 주장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돌아보고 서울시민들께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읍소해도 모자란 시국에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과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지난 13일 같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명시적 계약이나 직접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경위와 연락 정황을 종합하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똑같은 일을 했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정의"라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항변 역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윤 전 대통령 판결에서 이미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황과 경위를 종합해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한 법리가 있는 이상 오 시장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측이 명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 시장 본인은 명씨를 선거 전 일곱 차례나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사실 자체는 전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는 "특검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구성되고 법원이 관할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된 기관"이라며 "특검이 정치적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명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 시장이 그 사기꾼을 활용해서 국민의힘 당내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기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라며 "제공한 자가 사기꾼이면 본인이 경선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서 매수하고 왜곡해서 유권자의 눈을 속인 행위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지위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어떠한 예외나 온정적 잣대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 앞에 특권이 없고 권력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내일 법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