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학습 못하고 로봇은 데이터 못 쓴다"…경총, 규제 개선 112건 제안

첨단산업 현장 애로사항 건의

[사진=챗GPT 생성]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하려 해도 데이터 수집·학습 과정에서 한국만 저작물 이용 규제로 불확실성이 큽니다."(AI 기술담당자 A씨)

"로봇 AI는 사람의 표정과 음성 등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로봇 연구개발 기술자 B씨)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제 애로가 이어지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지 않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미래산업, 기업경영, 환경·안전, 노동, 현장애로 등 5대 분야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AI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제를 꼽았다.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로봇 분야에서는 AI 학습용 원본데이터 활용 제한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분야는 원본데이터 활용이 가능하지만 로봇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모자이크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사람의 표정과 음성을 인식하는 피지컬 AI 기술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소산업에서는 생산·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저압(0bar) 상태의 수소차를 충전할 별도 기준이 없어 신차 조립과 사고 차량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선정 요건 완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장기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및 절차 법제화,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기업경영과 노동 분야 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AI·로봇 등 첨단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