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윤곽…국산 AI 우선, 외산은 최소로 허용

"기본 기능은 무료, 고도화 기능은 유료화 허용"

 

정부가 전국민 AI 보편화 사업인 '모두의 AI' 관련 외산 AI 모델 허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정책기획과장은 오늘(21일) 서울 공덕역 프론트원에서 열린 '모두의 AI' 사업 세부 설명회에서 "외산 모델을 최대 20%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면서, "국산으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한데도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외산을 쓰겠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도화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것도 필요 최소 한도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을 초과해 외산을 활용했다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 안내서상 국산 AI 모델 비중이 50% 이상, 타사 국산 모델 비중이 30% 이상으로 규정돼 외산을 최대 20%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데 따른 설명입니다.

자체 인공지능(AI) 모델이 없는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산 AI 모델 50% 이상' 기준과 관련, 기업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기준에 부합하는 타사의 국산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사 모델 활용 요건(30%)도 함께 달성하게 된다는 게 과기부 설명입니다.

기업의 수익화 관련해서는,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하되 맞춤형 특화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기능의 경우 유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종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과 서기관은 "공공성을 너무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야 자생적인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기본 기능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광고 등 구체적인 수익모델의 허용 범위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다른 만큼 추후 사업자별 계획을 토대로 공공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실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모두의 AI'는 외산 AI 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AI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함께 추진하는 AI 보편화 사업입니다.

국산 AI 모델을 바탕으로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올해 출시한 뒤, 내년 이후에는 자산 관리·학습 코칭·노후 설계 등을 담당하는 '전 국민 1인 1 에이전트' 체계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차 연도인 올해는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 최대 512장을 2~3개 기업에 나눠 지원하며, 2027년부터는 전 국민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1일 오후 5시까지 NIPA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업스테이지(AXZ·타임리)·에이투시스·이스트소프트·솔트룩스 등 AI·소프트웨어 기업, 리벨리온 등 신경망처리장치(NPU) 업체까지 100여개 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최대 10개 내외 컨소시엄(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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