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엔 미국 너희가 아쉬울 걸?”…中, AI 수출통제 대폭 강화
첨단반도체 해외 위탁생산 제한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즈푸AI 등 주요 AI 기업과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심 논의 대상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AI 모델의 핵심 정보인 ‘모델 가중치(model weights)’를 해외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모델 가중치는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를 확보하면 자체 서버에서 모델을 수정하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 재학습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허용하되, 모델 자체를 내려받아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AI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반영한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키미 K3’는 주요 성능 평가에서 앤스로픽의 최신 모델 ‘오퍼스 4.8’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딥시크와 문샷AI 모델은 모두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 웨이트(Open-weight)’ 방식을 채택한 반면, 오픈AI와 앤스로픽은 모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의 중국 AI 기업 인수도 더욱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형 AI(에이전틱 AI) 분야 전략 기업의 해외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메타가 중국 AI 스타트업 ‘매너스(Manus)’를 약 20억달러에 인수하려다 중국 당국의 명령으로 거래를 철회한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분야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퀄컴이나 TSMC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치는 중국의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목록은 중국의 핵심 수출 통제 제도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기술이 추가됐으며 희토류 채굴·가공 기술 등 전략 기술도 관리 대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해외 협력이 위축되고 AI 기술 개발 속도가 늦어져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방안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중국 정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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