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적] ‘주먹구구식’ 산불피해목 일반벌채…장마철 산사태 위험 불거져

긴급벌채는 ‘복구까지’, 일반벌채는 ‘사후 공백’ 우려

산불피해 위험목 제거 후 작업로 복구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코네이트 시공이 완료된 긴급벌채지의 모습. 임경성 기자

모든 수목을 벌채해 민둥산이 되어버린 계곡에 적재된 나무들로 인해 폭우시 물길을 막고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일반벌채지의 모습. 임경성 기자

일반벌채지 우드칩을 운반하는 대형트럭들이 좁은 마을길을 운행하면서 비산먼지는 물론주민들의 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임경성 기자

지난해 3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대형 산불 이후 산불피해 위험목 제거를 위한 긴급 벌채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마철을 맞아 개인 산주가 시행하는 일반벌채지의 '주먹구구식 벌채'로 대형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주민들의 각종 민원도 빗발치는 등 긴급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현장 확인됐다.

산불 피해목 처리라는 같은 외형을 띠지만, 공공사업 성격의 위험목 긴급벌채와 민간 중심의 일반벌채는 절차와 사후관리 수준에서 차이가 커 관계 당국의 현장 실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가 산불피해지역 벌채 현장을 취재했다.

청송군의 경우 현재 산불 이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긴급벌채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청송군산림조합이 대행해 시행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 산사태, 낙석 등 2차 재해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안전사업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09억3천여만 원으로 산불피해지 총 390여ha(1차 121ha, 2차 135ha, 3차 134ha)가 대상이다. 피해목은 우드칩으로 생산해 산주에게 1t당 3만5천600원씩 지급된다.

하지만 산불 피해목 일반벌채는 산림 갱신과 목재 생산 등 산림경영 목적이 중심이며, 주로 개인 산주들이 벌목업체와 계약해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전·사후 관리 부실, 안전관리 소홀, 환경 민원 등이 잇따라 불거져 자칫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마철 산사태 위험, 각종 민원 속출

산림조합 대행 긴급벌채는 작업 범위와 공정 자체가 '위험목 제거'에 맞춰 설계돼 있다. 도로에서 수평거리 60m 이내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벌채 이후 부산물 수거, 작업로 복구, 비탈면 안정화, 토사 유실 및 지면 침식 방지, 현장 정리 등 공정이 반드시 포함돼 있다. 벌채 전에도 현장 조사, 설계, 벌채허가 및 사업 승인, 입찰 등 촘촘한 절차를 거친다. 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점검, 위험요인 확인을 실시하고, 벌채 후 발생하는 원목과 잔가지도 모두 수거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파쇄장으로 운반해 우드칩을 생산하고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

그러나 일반벌채는 개별 산주와 계약 후 벌채허가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입찰이나 관리감독의 감리 절차가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

실제 일부 일반벌채 현장에서는 원목을 현장에서 파쇄하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 농작물과 민가에 피해를 주고, 우드칩을 운반하는 대형트럭의 빈번한 좁은 길 통행으로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마을 진입로 균열과 파손이 이어지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에다 원목 반출 후 잔가지와 부산물 방치, 살수시설 미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

가장 큰 우려는 장마철 산사태 위험이다.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긴급벌채는 1·2·3차로 나눠 위험목만 제거하며, 작업로는 지형을 고려해 약 17도 내외의 경사를 기준으로 설치해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줄이도록 철저히 시공한다. 사업 완료 후 작업로 복구, 배수시설 정비, 사면 안정화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사업으로 위험 구간을 또다시 보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일반벌채는 위험목뿐 아니라 모든 수목을 벌채하는 방식이며 작업로 경사도가 가파르고 복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산사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청송의 한 현장 경우 모든 수목을 벌채해 산이 민둥산으로 돌변해 있었으며 계곡에는 적재된 나무들로 꽉차 있었다. 특히 이들 벌목들은 물길을 아예 막고 있어서 폭우시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경제성이 없는 부산물을 산지에 방치하고, 작업로 복구나 비탈면 보호 공사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 산림 관계자는 "원목 파쇄장은 30일 이상 작업 시나 500t 이상 적재 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민간 업체의 경우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전문가…현장 실태 조사 절실

산림전문가들은 "산림조합이 대행하는 긴급벌채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베는 사업이 아니라 설계·허가·입찰·안전관리·환경관리·감리·사후 복구까지 포함되는 공공사업으로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최소화, 산림환경 보존을 함께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며 일반 벌채도 이에 준하는 벌채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계 당국의 현장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채가 목재 생산을 넘어 공공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산림벌채는 단순한 목재 생산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환경과 작업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위험목 제거와 같이 공공성이 큰 사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허가와 전문기관의 관리 감독 아래 계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사후 복구까지 책임 있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