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렌터카도 통행료 감면…다자녀 가구 할인 신설

21일 국무회의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10~20% 할인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한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도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그동안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10%, 3명 이상인 경우 20% 할인받는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2일부터, 2명인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또는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에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할인 제도를 시행한 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 정보를 조회해 부모 중 1명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받을 수 있으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할인된 통행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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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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