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레버리지ETF, 주식 참여자는 피해 입었다 생각한다”

환율 방어는 정책효과 국민은 비효율 인식
“보완 대책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환율 방어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주식 시장 참여자는 ETF탓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대책도 우리의(정부)몫”이라며 “이쪽을 방어하면 이쪽 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는 게 언제나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의 신속 보완책 지시를 한 적은 있지만 환율방어와 변동성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데도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과거 개념이라면 이해가 안된다”며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외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레버리지 상품이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니 국내에서 소화를 하자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2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던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해외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투자자 보호와 교육, 예탁금 등을 강화하고 투자자 선택권의 다양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성에서 도입됐다”며 “또 홍콩시장에 20조 원 정도의 투자금액이 17조 정도로 줄었다”며 외환 유출 방어 효과도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정이라고 하는,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 불안정을 강화하는 건 분명한데, 이게 외환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시장,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주 예탁금 강화를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해 전체로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 투자한 게 1400억 달러가 나갔다”며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됐는데, 올해 반년 6월까지 28억 달러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RIA 조치도 했지만, 현격하게 해외로 자금 유출하는 게 줄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지만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자”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