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검찰 폐지하자는 민주당, 차라리 검찰 특수부 놔 두는게…특별한 수사 결과 없어 실효성도 문제” ‘2차 종합특검 연장’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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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검찰 폐지하자는 민주당, 차라리 검찰 특수부 놔 두는게... 특별한 수사 결과 없어 실효성도 문제" '2차 종합특검 연장' 표결 강행?

(인터뷴 요약)
= 2차 종합특검 연장 이례적이고 특검 연장할 것이면 차라리 검찰 특수부
놔 두는게 날 정도로 검찰 폐지하자는 민주당 공개 행보와도 맞지 않아
= 2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내놓은 수사결과도 특별한 게 없어 실효성도 문제
= 원 구성 협상 종결된 것 아니고 현재 진행중에 있어
=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관례대로 하던 것에 민주당과 의견 차이 커서 관례를
제도화 하자 요구 중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놀부 심보’
= 국힘 당대표와 원내대표 ‘따로 행보’ 보이는 것 문제.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가야
= 장동혁 대표 올공 집회 가는 것 참정권 수호 당연히 중요하지만 민생경제 등
이슈 많아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보여서는 안 돼
= 총선승리가 제일 중요하기에 선거일 다가올수록 통합과 단합 목소리 모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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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의동 : 네, 반갑습니다. 유의동입니다.

▷ 소현정 : 어제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하는 법안 지금 올라가 있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본회의장에서 바로 오신 겁니까?

▶ 유의동 : 네, 네.

▷ 소현정 : 어떻습니까? 2차종합특검법 연장돼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유의동 :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일단 있는 거죠. 이 특검의 출발이 3대 특검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내란, 김건희, 채 해병 이 특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3개 특검의 일수를 각각 도합하면 510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각 한 170일 정도를 한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전례를 보면 특검이 그 정도 하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차 종합특검이라는 유례없는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법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90일을 특검 기간으로 쓰고 또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하고 또 30일을 추가로 연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이 특검이 지금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특검이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파견 인력을 좀 더 늘려서 한다고.

▷ 소현정 :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 유의동 :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검찰을 폐지하지 말고 검찰의 지금 특검 같은 기능을 하는 특수부를 존치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하고 일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수사권, 또 기소권 이거 분리해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특검은 1년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당신들 스스로도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무슨 특별한 결과물이 나왔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속 시원한 결론도 내지 못하고 조사 결과도 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계속 써가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 소현정 : 지금 일정상은 오늘 오후면 이게 종결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의석수로 하면 국민의힘에서 사실 뾰족한 대응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유의동 : 그렇죠.

▷ 소현정 :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민주당에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지 표결에 가겠다, 오늘 의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표 대결로 가게 되면 또 필리버스터가 마지막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말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 구성 협상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원장 때문에요. 계속 국회가 지금 5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의동 : 그런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저희가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 구성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계획만을 발표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합의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상임위에 안 들어오느냐, 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고 다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죠.

▷ 소현정 : 이렇게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민주당 전당대회인 8.17 전당대회까지 갈 거야 아마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 유의동 :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국민의힘을 거의 악마화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이 안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110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개헌을 막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문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게 사실은 이 시작이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 시절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2016년인가요? 테러방지법 논의가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196시간인가를 서른몇 분이 나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의 꽂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은 이런 방식이 돼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3분의 2 의석이 된다고 해서 야당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하루에 다 종결을 시켜버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막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전당대회의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힘없는 야당을 악마화시키면서 모든 책임을 이쪽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오늘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오찬 회동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2대 후반기 국회를 계속 공전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개혁신당과 특히 국민의힘이 어떤 현안도 현안이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좀 어떤 방식의 공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유의동 : 지금 저희가 정기국회가 열리면 안 들어갈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기존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들어줬던 그런 국회의 관례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협의냐 합의냐 이런 구분이랄지 국회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례로 저희가 많은 양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관례들이 완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 관례들을 깨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걸 관례로 둘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자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거면 다 가져가고 의석수대로 나눌 거면 의석수대로 나누고 이것들을 그냥 관례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제도화시키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있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혹시 반대편의 입장에 설지 모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놀부 심보죠.

▷ 소현정 :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행보가 좋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투 트랙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각자 따로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실 제헌절 행사에도 제1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행사에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드물잖아요. 게다가 그러면서 올림픽공원에 또 가셨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총의가 모아져서 여당을 상대로 야당으로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갖고들 있어요. 일단 당 대표가 지금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현장에서 시위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많은 잘못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우선순위가 국민들이 원하시는 우선순위하고 잘 맞지 않는 거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관위 사태,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그 사태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게끔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지금 그것만은 아닐 테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고 자영업이 너무 어렵고 또 물가는 많이 올라 있고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악재라고 해서 집값, 전셋값, 월세 이런 것들이 다 폭등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두드러지게 전달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투 트랙 내지는 역할 분담으로 보여야지 그것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원내 의원으로서 얼마 전에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원내에 입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점식 원내대표가 가고 있는 행보가 굉장히 제 기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전략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하고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좀 넓혀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전략적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행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소현정 : 사실 보도를 통해서 저희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금 소통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인상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제 보도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4선의 한기호 의원이 언제까지 당 대표가 저기 시위 현장에 있을 거냐라고 지적을 하셨다 그러고 김민전 의원은 이게 투 트랙 전략이다, 쌍끌이다 또 이렇게 두둔하셨다는 얘기도 보도에 나오고요. 이걸 보면 사실 당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 유의동 :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 리더십이 오히려 우리 당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계속 식사를 하면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의견 수렴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대안을 만드시는 중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 좋은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소현정 : 지금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총의를 모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유의동 : 예.

▷ 소현정 : 최근에 불거진 현상 중에서 또 하나가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 계속 내놓으시고 이제 복당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선거가 끝난 후에 한동훈 의원이 언제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거냐를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정도 되니까 이거는 다 물 건너간 얘기냐라는 또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 저는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제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다 양당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당제 하에서 분열되는 쪽은 지는 겁니다. 그건 모든 역대 선거 결과가 그랬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총선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희는 아이들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 개별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내지는 사적인 인간적인 감정 이런 것들로 이런저런 의견들을 낼 수 있지만 저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목소리들은 다 하나의 통합과 단합 이런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그 과정에서 하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회의에서 지금 안건도 제대로 심의가 안 된 채로 끝나고 그 후에 추가로 한 분 윤리위원을 보강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아직 다시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지금 있고 또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다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이 관문은 어떻게 풀릴까요?

▶ 유의동 : 아니, 윤리위원회라는 게 아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의 내부 사정은 다 알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당이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당의 주요 뉴스가 아니라 윤리위 구성이 어떻게 됐고 윤리위가 언제쯤 할 거고 그 대상은 누구고 이런 뉴스가 계속 양산되는 것은 저희한테 매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원회분들이 들으신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최근에 국민의힘 지역 조직의 흐름을 보니까 이른바 언론에서 비당권파라고 부르셨던 분들이, 예를 들면 이성권 의원이 부산시당위원장 추대되시고 대구에서는 권영진 의원, 경북에는 김형동 의원, 울산에는 서범수 의원이 시도당 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비당권파로 흔히 언론에서 부르는 그런 분들이 주요 지역 조직을 맡을 가능성 커지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겁니까?

▶ 유의동 : 예, 지금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요. 실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서 들은 이야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당권파들이 득세를 하고 당권파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도당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당 같은 경우에는 선수라든지 도당 위원장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천을 하고 한 분으로 단일화를 해서 그냥 그분이 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쟁보다는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갈등 상황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정치적 갈등 상황이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시도당 위원장이 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유력하다라고 거론되시는 분들의 면면이 사실은 총선이 1년 10개월, 9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흐름이 좀 더 큰 대세가 되느냐를 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동안의 종래의 관행대로 시도당 위원회에서 추대를 통해서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느라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전당대회 얘기 위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현안 얘기는 그다음 순위가 되는 게 현실인데 민주당에서 보면 지금 기탁금 얘기가 굉장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액수를 갖고 이 금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문제제기를 했고요. 특히 종전보다 한 최고 4배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은 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 유의동 : 글쎄요, 저는 기탁금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정치면을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 하여튼간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선호 투표 문제라든지 또 후보자의 자격 시비라든지 지금 이 기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앞서서 1인 1표제 문제라든지. 집권여당의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나 매끄럽지 않고 또 특히 이게 집권 초반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여서 특히 더더욱 좀 낯설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 소현정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유의동 : 견제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죠.

▷ 소현정 : 견제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누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 유의동 : 그러니까 이게 늘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가를 생각하면 유권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은 국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야당의 세가, 또 야당의 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 경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절제되거나 자제된 행동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내친 걸음이라고 막 걸어가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누적이 돼서 다시 평가를 받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번 기탁금에 대해서 SNS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걸 갖고 당무 개입 논란, 국민의힘에서는 당무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매끄럽지 않다고 보십니까?

▶ 유의동 :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전당대회 즈음 해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 소현정 : 제 짧은 생각으로도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유의동 :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일을 하셔야지 지금 그 언급하시는 것은 대표나 당직자가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라고 사무총장도 있고 당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를 대행합니다만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과유불급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계곡의 행상들을 치우는 것보다 노점상들을 치우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했던 집값 잡는 거. 지금 무리하게 토허제를 확대해서 생기는 전월세 품귀 현상. 이로 인해서 치솟는 전월세 집값. 예를 들면 코스피의 급등락.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숫자가... 749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종가보다 1포인트 낮아요.

▷ 소현정 :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 유의동 : 아니, 원래대로 돌아온 것도 돌아온 거지만 지금 그동안 했던 일들이 다 무위로 돌아왔으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저는 이게 제일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게 정말 화들짝 놀랄 일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 일, 또 미국과의 갈등이 잠재돼 있다가 표면 위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할애하셔야지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기탁금. 지금 그 문제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는 하루 만인가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명 논평들을 내잖아요.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니까 그런 논평들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매가 성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가 됐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실 17억대의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꼼수 거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의동 : 꼼수 거래를 넘어서서 저는 이게 새로운 유형의 갭 투자 방식을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는 못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이건 없어져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당신은 직접 사금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유행이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계속 정책실장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만 해도 12조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제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당정 협의를 하긴 했는데 일단 기존 조치 3천만 원으로 올리고요. 이런 것들 일단 그 결과,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고는 했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의동 : 저는 이왕 저질러진 일이라서 이거는 수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성화되고 그냥 내 몸에 안고 사는 성인병처럼 그냥 달고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폐지를 한다? 폐지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누군가는 왜 이걸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제 당정 협의회에서도 아주 그냥 대증 요법 같은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 본질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대통령께서 물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에 사이드카가 18번이에요. 서킷브레이크가 5번입니다. 서킷브레이크는 언제 발동되냐 하면 전례를 보면 9.11 테러 났을 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이럴 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서킷브레이크거든요. 그런데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에 벌써 5번이란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상황 인식들을 가지셔야 하는데 얼마 전에 업무 보고인가요? 어느 대통령 주재 회의 자리에서 금감원장인가 그분한테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사실은 이 자본시장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커지는 건 맞습니다만 이 시행착오를 겪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또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의동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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