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법제 준비 완료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AI 법·제도 체계가 한층 구체화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 조달 확대와 취약계층·이공계 인재의 AI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되면서 규율과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AI 정책이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우선 국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공공 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확인서를 취득하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가점 등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과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AI전략위 개편 사항의 법제화와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가 구체화했고, 벤처 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등도 담겼습니다.

주요 AI·플랫폼·통신 기업들도 AI기본법 시행 전후로 자체 AI 안전·거버넌스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AI 세이프티 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 감독을 포함한 3계층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이달 초 AI 안전 프레임워크 '네이버 ASF 2.0'을 공개하고, 생성형 AI 표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AI 세이프티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평가·기술개발·고도화·외부 협력의 5대 역할을 수행하고, AI 리스크 유관부서와 함께 'AI 가디언스 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가시적 워터마크(카나나)와 함께 구글 딥마인드의 '신스ID'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병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AI 거버넌스 전담팀과 AI 서비스의 리스크·취약성을 직접 찾아내는 'AI레드팀'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KT는 2024년 '책임 있는 AI'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LG유플러스는 ISO/IEC 42001 AI 경영시스템(AIMS)을 기반으로 AI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모델 출시 전 내부 안전 검증 시스템 'QUA(Quality Assurance)'을 통해 유해성·편향성·사실 오류를 자동 평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모델은 배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가이드라인 세분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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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기자 (ki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