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할 땐 '미국 기업', 美 법정에선 '한국기업'...쿠팡의 이중 잣대 논란

◇ 쿠팡 법정선 한국 기업 주장
◇ 미국선 차별 프레임 로비
◇ 국적 이중잣대 논란 확산

쿠팡이 필요할 때는 미국 기업, 불리할 때는 한국 기업으로 국적을 유리한 대로 바꿔 쓴다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쿠팡Inc는 미국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쿠팡 법인이 한국 기업이라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는 미국 기업 쿠팡을 한국 정부가 차별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방위 로비를 벌여온 것과는 정반대 태도입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불거진 뒤 미국 백악관과 의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주장을 거듭 흘려왔습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지난달 한국이 규제로 쿠팡을 겨냥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 서비스가 한국어로 제공되고 배송도 한국 주소로만 가능하다며 쿠팡 법인이 한국 기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국 본사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쿠팡이 상장 이후 4년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쓴 돈만 158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2분기에는 미 상무부와 백악관 비서실, 상원을 상대로 한 로비 비용이 1분기의 두배 가까운 13만5000달러로 늘었고 트럼프 측근 로비업체에도 25만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결국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쿠팡은 소송을 피하려 국적을 바꿔 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셈입니다.

집단소송을 낸 원고 측은 한국 자회사를 주요 계열사로 공시하고 유출 직후 본사 임원까지 파견해 놓고 이제 와 남남이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에 사상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