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박홍근 장관 “현장 목소리 적극 검토”

김동명 위원장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투자” 8대 요구안 전달

▲ 20일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연 한국노총-기획예산처 간담회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박홍근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국노총을 직접 찾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공무직 임금·처우 개선을 포함한 8대 의제를 전달했다.

공무직·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확충 요구

박홍근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를 통해 노동계 요구안이 전달되고 있으나,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기획예산처에 △공무직 임금·처우개선 및 공무직위원회 예산 확대 △모성보호 국가 책임 강화 △돌봄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기금 별도 조성 △고용·산재보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대상 확대 관련 사업 예산 확보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국고지원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예방 정책 강화·지원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로 이뤄진 8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금껏 노동계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노동계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모성보호사업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이 부족하니 적극적 예산 확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기본계획에만 사용되는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국고지원 강화는 16년째 100억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운영비를 높이라는 요구다. 산재예방 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켜 건강보험 재정에 국가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재정 효율성 높이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국민 위할 수 있어야"

현재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지난 5월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만든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9월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노총은 요구안이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라며 예산안 편성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예산은 숫자 조정이 아니라 국가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생명·복지와 같은 기본적 가치는 두텁게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안한 예산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를 위한 핵심 투자인 만큼, 박홍근 장관이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산업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가 제시한 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건의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과 올해 9월부터 본격 가동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