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동시장 강타, 노사의 사회적 책임 막중”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이 막중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AI전환기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정책연구원, 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호동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노동 규칙, 사회적 대화 관점을 통해 AI 대전환기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모색했다.
"AI시대 책임라인 공백, 사람에게 고정해야"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장은 'AI시대 사람 사슬 경영-HR이 설계하는 ESG로드맵' 주제발표에서 "생성형 AI·알고리즘 의사결정이 채용·평가·배치에 들어오면서 '최종 책임자'가 모호해진다"며 "이 같은 책임라인 공백이 ESG를 멈춰 세운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HR 관점에서 AI는 '효율'이 아니라 '책임의 재배치'의 문제라면서 AI를 쓰더라도 책임 사슬은 사람에게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마지막 결정권을 갖는지, 결정 과정이 증거로 남는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무성(USA)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USA는 USR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지표·데이터·검증 보고체계로 입증하는, 노조의 좋은 활동을 '검증 가능한 증거'로 바꾸는 다음 단계"라고 제시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 노동규칙에 관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주제발표에서 "AI 도입과 운영에 대한 갈등은 노사 간 대립과 투쟁이 아닌 참여와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근로자대표 중심의 협력적 AI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연합(EU)·영국·미국·일본 등 국가별 AI 입법과 규제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하면서 "고위험 AI 도입 전 위험평가, 상시 협의체, 외부 전문 감사, 개별 권리 보장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대표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개정과 노동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노동·인사 분야는 '채용'만 명시적으로 열거할 뿐 승진·해고·성과평가 등은 하위법령 위임 상태에서 규정이 미비한 만큼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AI 사전 고지·차별금지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정비를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고용·불평등 심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책임"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AI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적 대화 재구성' 주제발표에서 "AI는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고용을 늘리지 못했고, 최근 청년고용은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기술패권 기업의 이익과 성과급을 지금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AI시대에 확대되는 소득격차와 불평등,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증가하는 노동 시각지대 문제를 두고 "사회적 대화가 노사의 책임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구조적인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전환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 제고 등 AI시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김송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서기관, 강충호 아주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현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노사ESG과정 부주임교수가 참여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이 축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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