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키미 급성장에 긴장했나...美, 반도체 이어 중국산 AI 차단 검토

중국 AI 모델 ‘키미 K3’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반도체와 AI 반도체에 이어 AI 모델 자체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Moonshot AI)이 저비용·고성능 오픈소스 AI 모델 ‘키미(Kimi) K3’를 공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AI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에 정부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중국산 AI 모델을 활용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접근이 차단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 AI 모델이 기업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하거나 보안 취약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규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중국 AI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정부는 중국 AI 모델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국내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 안보 강경 기조가 강화된 데다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다시 강도 높은 규제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딥시크(DeepSeek), 알리바바의 큐원(Qwen), 문샷의 키미 K3 등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이 잇따라 등장하며 성능은 미국 주요 모델에 근접하면서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자 미국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미국 주요 AI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과점 체제를 구축한 두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개방형 경쟁자들을 제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실리콘밸리의 대다수 기업은 개방형 AI 경쟁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