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는 '복붙'·학폭 상담은 '누락'‥서울교육청 관리 부실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지역 고등학교들의 부실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부에 똑같은 문구가 그대로 재활용되는가 하면, 학교폭력 상담 기록이 남지 않아 피해 사실 일부가 인정되지 못한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사고의 폭이 넓고 집중력이 강하다."

"급우의 의견을 모으는 지도력을 보였다."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 25명의 학생부에 똑같이 적어넣은 450자 '종합의견'의 내용 일부입니다.

대학입시 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1년 동안 관찰한 학생 개인의 특성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는데, 이 교사는 하루 만에 같은 내용을 복사해 붙여 넣었습니다.

다섯 가지 문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학생 번호에 따라 돌아가며 입력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과목별로 작성하는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에 똑같은 문구를 51명 이상 학생에게 재활용한 교사의 숫자도 8백 명이 넘었습니다.

[이용익/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변별력이 떨어져서 대입 평가에 대한 실효성이나 아니면 대입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폭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안을 표본 점검한 결과, 155건 가운데 90%가 넘는 143건은, 학교폭력 상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학폭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하는 학폭위에는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기록 자체를 어떻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 비하 등 50회 이상 언어폭력을 겪고도 이를 호소한 상담 기록이 사라져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학생부 중복 기재 교사들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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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문철학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8734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