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될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이달 말 결정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서 기준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방식이 이달 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내년부터는 노인 기초연금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이 지급 기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 가운데 추가 증가율은 올해까지 6년간만 적용된다.

이에 올해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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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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