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북·중동맹 현대화…한중관계 전면적 복원 해야”

“대만 문제와 한반도 사안 분리 대응해야”

북·중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 가속화를 통해 북·중 동맹 현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만큼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시급하고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철저히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당·정 대표단을 접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김성배 원장과 유현정 연구위원은 20일 공동으로 집필한 ‘북중동맹의 현대화: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 조·중 동맹의 진화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에서 “한중관계 복원을 통해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대립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중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성격을 갖는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및 북·러 군사협력 심화, 북한 핵능력 고도화 등 복합적인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 양국의 공동 적응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러동맹의 부활, 북·중동맹의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북중관계 강화와 한중관계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북중 대 한미의 대결 구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철저한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중 동맹의 지역동맹화와 한미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가 맞물릴 경우 대만해협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군사적으로 연계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군사적 개입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의 헌법·법률, 국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보고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지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북한의 직접적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의미하는건 아니지만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가 미국의 군사자산 배분 및 동맹 운용 차원에서 상호 연계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북한을 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은 이후 지난 11일 김정은에 보낸 북·중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축전에서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새 시기 중조(중·북)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향과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했다”며 양국 관계가 “사회주의 위업을 공고히 하고 양국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전통적 북·중동맹이 군사적 상호원조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반면 최근 북·중 간 협력 의제는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민생, 당대 당 교류로 확대되고 있다”며 “북·중 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