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은 마스터키”…김용범 정책실장 발언 정면 반박

김용범 “만능 키 아냐” 발언에 “도그마 빠진 단견” 비판
“정비사업을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 안타까워”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도그마(독단)에 빠져 정비 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短見)이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서 가격 불안만 부채질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관련 발언을 시도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시기와 속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뚜렷한 시각차를 노출한 가운데,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르면 다음 달 별도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 내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