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마스터키" vs 김용범 "신중"…재건축 놓고 정면충돌

오세훈 "규제 걷어내야 공급…도그마가 최대 리스크"
김용범 "단기 공급 효과 제한…투기 자극 우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공개 반박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비사업을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남아 있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공급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사진=연합뉴스]

이번 발언은 김 정책실장의 재건축 신중론에 대한 반박이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재건축은 만능키가 아니다"라며 "최소 3~5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공급 확대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 기존 주택이 먼저 멸실돼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용적률 등 인센티브도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