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법정 재원 확보가 출발점… 하반기 국회 핵심의제로 삼아야"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유보통합 3법 조속히 처리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행정체계와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비용 절감이 아닌 국가가 아이들의 출발선을 책임지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법과 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완성된다.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박수영·김준혁·김미애·문정복·정성국·임호선·서지영·황명선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안정적인 재정체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라는 메시지가 적힌 파란색, 붉은색 머리띠를 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주최·주관 측은 토론회 자료집에는 "정부는 유보통합 3법 개정으로 국가책임을 완성하라", "정부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현실화!"라는 메시지를 적어 유보통합 실현에 대한 보육인들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법정 재원 확보가 출발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정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현재 유보통합 재정체계를 ▲'잠식이 아닌 확충' ▲'임시가 아닌 법정' ▲'배제가 아닌 포괄'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보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 수요를 반영한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교부금이나 연도별 예산에 의존하는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법정 재원 구조를 구축하고, 0~2세 영아와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법률상 지원 대상에 '영유아 보육'을 명시하고, 법 명칭도 '(가칭) 교육·보육재정교부금법'으로 변경해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보육 재정 수요를 반영해 1~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의 법적·재정적 보전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는 상생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아와 어린이집까지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0~2세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기관별 실제 교육·보육비용을 기준으로 표준 비용을 산정해 부모 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엄 교수는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보통합 3법 개정과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보전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고, 중기에는 교부율 현실화와 재원 구조 정비, 교육·보육 표준비용 산정 및 0~2세 부모 부담 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지방 단위 행·재정의 완전한 통합과 재정 자동 안정화 구조를 구축해 영유아 모두에게 균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아이 한 명의 출발선은 어느 기관에 다니는지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 책임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국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법 개정 과정에서 재원 확충과 분담 구조에 대한 정교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발제문이 지향하는 '균등한 출발선'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며 ▲교부율의 실질적 상향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재원 확충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재원 분담 비율의 법정 명시 ▲교부금 편입 이후 초·중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2030년 종료 예정인 영유아특별회계를 상설화하고, 내국세 약 2% 수준의 영유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액을 법정 최소보장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보육 표준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교직원 표준인건비를 별도 의무지출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바우처 중심 지원을 기본운영비와 직접인건비, 아동별 지원, 취약성 가중지원이 결합된 혼합재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보전 장치와 지역특화사업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지방 행·재정 이관을 연계 추진하고, 재정성과는 집행률이 아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부모 실부담, 취약 영유아 접근성 등 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명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추진 과정에서 기관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과 연령 간 지원의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0호봉 체계 확대, 직무와 전문성에 기반한 교직수당 체계 개편,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중심 보상체계 확립, 급식비 국가책임제 도입, 전국 공통 급식단가 마련, 그리고 3~5세 지원 격차 해소와 0~2세 영아를 포함하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주 한어총 가정분과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완성은 행정체계의 통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통합과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교육부의 책임은 만 3세부터가 아니라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영아에 대한 투자는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며, 저출생 극복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고 힘줘 말했다.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격차 해소… "기관 아닌 아이 중심 재정지원으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방안(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 비교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방식이 서로 달라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무상교육·보육비와 무상급식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산정 목적 및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용은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포함되는 비용 항목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급·간식비 지원 방식 역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급식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지역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추가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급·간식비와 조리사·영양사 인건비, 조리실 관리비 등이 보육료에 포함돼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구조 차이로 인해 동일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재정지원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간 지원체계도 비교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차액보육료를 지원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학급 단위의 학급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지원 대상과 방식이 서로 달라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처우 개선 지원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어린이집 교사는 처우개선비와 지방자치단체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 보조와 장기근속수당, 담임수당 등을 지원받는 등 지원 항목과 규모가 서로 달라 동일한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간에도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정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지원 항목과 산정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급·간식비와 차액보육료, 학급운영비, 교사 처우개선비 등 주요 지원체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영유아와 학부모가 이용 기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서영 한경국립대 복지상담학전공 교수가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들이 선도하고 추진해 나가는 유보통합의 방향이 너무 저출산문제 해결이나 학부모 부담 경감, 학부모 중심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등 '학부모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영유아 중심'에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영유아가 출생부터 평등한 교육·돌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관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인력 확보와 보육·교육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보통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세희 한어총 법인·단체등분과 위원장은 "특히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국가의 보육 기반이 부족하던 시기부터 지역사회와 국가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봐왔다"며 "영아와 맞벌이 가정, 취약계층과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책임졌으며 국가가 요구한 공공성과 투명성, 안전성과 책임성을 성실하게 지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는 신규 인가가 제한되어 더 이상 확대되기도 어렵고 공립기관과 같은 안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제도적 경계에 놓여 있다"며 "국가는 이러한 기관들의 헌신에 답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할 때 맡겼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공공성을 요구한 만큼 공공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보육비 산정 기준부터 재정지원 체계까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동일한 비용 항목과 운영시간, 운영일수, 교사 배치기준을 적용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와 조리인력 인건비를 보육료와 분리해 유치원 무상급식과 같은 별도 지원 항목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침돌봄 지원은 일 단가 사후정산 방식에서 월 단위 정액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고,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와 기관운영비를 분리하고, 동일한 자격과 경력, 업무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기준을 공통화할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공통 상한을 마련하고 양 기관 모두 단계적으로 비율을 낮출 것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외국 국적 영유아와 영아반 전담시설도 이용기관과 관계없이 동일한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조정식 국회의장 "유보통합, 여야 떠나 함께 풀어야 할 과제"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마이크를 잡은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조정식 국회의장은 유보통합을 두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을 받는 일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바로 그 과제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며, 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그 길을 여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로 '교육 평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어떤 지역은 교육 여건이 훨씬 좋고, 어떤 지역은 교육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굉장히 불평등한 것 아니겠느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 평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기부터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이후 더 나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 많은 원장님들이 뜻하는 바대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은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유보통합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진정한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국공립에 다니든 민간에 다니든 모든 어린이가 동일한 잣대의 교육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상황상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민간이나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도 이제는 퇴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많은 원장님들과 토론을 거쳐 그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왔다. 한어총의 엄중한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간 어린이집 등 기타 보육시설의 퇴로를 만들 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도·시설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갑) 국회의원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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