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는 상상하기 어렵다" 선 그은 靑… 與 "레버리지 ETF 더 들여다봐라"

與, 20일 금융위·금감원과 비공개 간담회
시장 모니터링 강화, 추가 대책 검토 당부
野 "땜질 처방 안 돼... 정책실장 경질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만나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요인으로 지목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 필요시 추가 대책도 적극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와 당정 간담회를 한 뒤 "지난주 목요일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전액 현금)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토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업무보고서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법 개정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놓은 보완책의 정책 효과를 점검한 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 있고 시행 시기도 각각 다르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 등 추가 대책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투자자와 상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시장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이라며 김 정책실장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상폐는 없다고 강변했다"며 김 정책실장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 16일까지 사이드카가 18번, 서킷브레이커가 다섯 번 작동했다"면서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