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국정원 내란 관여 정황’ 인지…이번주 윤희근·김건희·원희룡 줄소환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대감 속 고삐죄는 종합특검
영장 줄기각·성과 부족 지적에…“2차 특검 특성 감안해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대감 속에서 막바지 수사에 한창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정황을 새롭게 인지해 진위를 확인 중인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행위와 관련해 야권 유력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수사 고삐를 죄는 중이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순차 소환조사하며 '수사 성과 부족'이라는 평가를 떨치겠다는 각오다.

"계엄 당시 국정원 1·2차장 내란 관여 정황 확인"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2차장(황원진)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 파견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김 특검보는 이어 "국정원 1차장(홍장원)이 방첩사령부 및 경찰청과 각각 '컨택포인트'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실제 진행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내란 관여 의혹은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종합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불출석한 뒤 서면답변서를 내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김 특검보는 "추후 두 사람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정된 수사 기간 종료를 나흘 앞두고 주요 피의자 소환도 이어진다. 종합특검은 내일(21일)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피의자 혐의로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어 22일 오전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23일에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노상원 수첩' 의혹과 관련해 거듭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기각 사유, 수긍 못 하는 것도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 성과 부족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64.7%에 이르는 구속영장 기각률이 결정적이다. 최근 2주 사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제외하고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 이에 수사 내용에 비춰 무리한 신병확보 시도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 영장기각률 64.7%는 내란특검(46%) 및 김건희특검(31%)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 특검보는 이같은 지적에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특검보는 "저희가 2차 특검이라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한다. 1차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연장이 된다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다"고 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전제로 재차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종합특검이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김 특검보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만, 내란 특검은 내란만, 순직해병은 순직해병 사건만 수사했지만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하기에 인원 구성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 수로 비교도 한다.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는 70명이었는데, 우린 14명으로 5개월간 수사해왔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될 경우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는 물음에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김건희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는 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되지 못하게 된 과정에 권력층 개입이 있었는지, 통일교 측에 (기밀을) 누설한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장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 안 되면 이첩해서라도 파헤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용 등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고 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1일 중 통과가 유력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150일(7월24일)에서 180일(8월24일)로 연장된다. 파견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최대 인력은 271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