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며 근저당 설정…10월 잔금 받은후 말소

30분 만에 계약, 5개월 만에 등기
조합원 지위 매수자 재산권 존중
17억 근저당…잔금은 10월 지급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공연관람중 박수를 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이 대통령 명의의 17억7000만 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이 매수인의 잔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담보한 거래 구조로, 오는 10월 잔금 지급과 함께 말소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 공동명의에서 김모·조모 씨 공동명의(각 2분의 1 지분)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 씨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설정하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번 근저당권 설정액 역시 매수인이 추후 지급할 잔금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선택된 데에는 재건축 일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월 매물로 나온 지 30분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데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 남아 있어 즉시 잔금 지급과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은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하고, 잔금은 세입자 퇴거 이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고, 매수인은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요건 역시 이번 거래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4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저층 아파트는 지난 4월 30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다시 벌이기보다 기존 계약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 간 근저당권을 활용해 잔금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거래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예정대로 10월 잔금 지급과 함께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일반적인 담보 거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을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