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주택 공급 해결?…정부 "만능 키 아냐"vs서울시 "마스터키다"

집값 '트리플 강세'에
정부-서울시 해법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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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월세, 전셋값 등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당장 부동산 공급이 가능한 선택지로 비아파트 매입 임대와 3기 신도시 상업 용지의 주택 활용 등 단기 공급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 공급 대안으로 거론하는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는 "만능 키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결정되더라도 실현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며 이를 활성화하면 단기간에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라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넓혀갈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과 세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다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