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공급 마스터키”…김용범 靑정책실장 주장 반박

김용범은 “재개발·재건축, 만능 키 아냐”
오세훈·김용범 다음달쯤 만나 주택공급 방안 논의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고 했다. 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됐다. 두 사람은 다음 달쯤 만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 정비 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도그마(독단)에 빠져 정비 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短見)이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줘서 가격 불안만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만능키는 아니다”라며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으로 보면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이론상 공급까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 서울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날 오 시장은 김 실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면서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오 시장은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 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봤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두 사람은 다음 달쯤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두 김 실장은 “영등포·구로 등 서울에 준공업 지역이 많다는 점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말씀드렸더니 직접 현장을 가셨더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