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태도, 최대 리스크…재건축·재개발이 공급 마스터키”

“낡은 이념·규제로 불필요한 정비사업 막아선 안 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16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를 방문해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그런데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금융·세제 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 대해서도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