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체류 단속 강화한다…출입국관리 인력 200명 이상 증원

요미우리 "입국경비관 50명·심사관 180명 늘리기로…이달 말 각의 의결"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일본 법무성 제공)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 직원을 200명 이상 긴급 증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통상적인 연도별 인력 충원과 별도로 입국경비관과 입국심사관을 200명 넘게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령(정부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담당하는 입국경비관을 약 50명 늘려 불법취업자가 많은 이바라키현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심사관도 약 180명 증원해 서류 심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취업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체류자 증가로 업무 부담이 커진 체류자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보면 올 1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6만 8488명으로 전년 같은 시점의 7만 4863명보다 6375명(8.5%)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불법취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관련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수용 정책과 일본인·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공생사회 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에서 이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중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는 새로운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등이 요구하는 체류 외국인 비율의 수치 목표 설정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전문가 회의에선 외국인이 일본 문화와 생활 규칙 등을 배우도록 하는 제도 설계도 논의할 예정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