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총공세…“김용범 책임지고 물러나라”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부동산 세제 개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상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 800조원 이상 편성 방침을 거론하며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메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공식화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내 집 가질 생각 말고 정부가 나눠주는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높은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는 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다. 장 대표는 "(김 정책실장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의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정책실장 책임론에 가세했다. 국내 증시 특성상 레버리지 ETF 도입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변동성을 극단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책실장이 나서서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정책실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내놓은 ETF 보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국은 최근 변동성 완화를 위해 △내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 시 예탁금 요건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오는 11월부터 한 번 매수할 때 최소 매수 단위를 20주로 상향 △투자 전 의무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업계에서는 이것을 쓸모없는 대책이라고 평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현재 2배 구조를 1.5배 이하로 낮춰야만이 변동성이 좀 잡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방치하면 코스피는 도박판, 투전판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단계적 축소를 위한 상장폐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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