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7년' 재판소원 청구 않기로

[정오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사건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소원은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며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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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38608_369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