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일종목 ETF 추가대책 검토…구체안은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신속 입법 공감
금감원 당정, AI 금융감독체계 구축 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규제 논의와 관련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아직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의 당정협의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이 논의됐지만, 기존 보완책의 시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먼저 진행된 금융위원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보다 강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무위와도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대책들도 모두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도 있는 만큼 우선 시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레버리지 ETF 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 △매매수량 단위 20주 확대 △괴리율 관리 의무기준 강화 △사전교육 3시간 확대 등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추가 논의 일정도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당정 간담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정무위를 운영하고 법안소위 개최에 앞서 필요한 사안들을 사전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정 일정을 정해 놓기보다는 사안별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도도 높다”며 “미국의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효과에 대해 시장 전망이 다르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가 입법적으로 서둘러 준비하자는 총론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 열린 금융감독원 당정협의에서는 금융지배구조 개선과 AI 시대에 맞는 사전예방적 금융감독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AI 시대에 맞는 사전예방적 금융감독 체계에도 금감원이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도,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