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아닌 세제로 집값잡기… 반포 1주택 국평 보유세 1000만원 오르나

■ 정부, 공정가액비율 상향 유력
공정비율 60% → 80% 올리면
반포 아리팍 국평 보유세 46%↑
잠실주공5단지는 53% 늘어나
법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조정

이달 말 정부가 보유세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19일 시민들이 서울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절반(9.35%)에 그쳐도 고가 1주택보유세는 1000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국민평형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46∼56%가량 늘어나는데, 공정가액비율을 95%까지 올렸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폭을 보일 전망이다.

20일 문화일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해 대표적 초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강남3구 대장주 아파트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18.7%)의 절반 수준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공정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이들 아파트 보유세는 1000만 원가량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60∼100% 범위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 부담 완화 명목으로 2022년부터 60%로 낮췄는데 최근 80% 이상으로 올리는 카드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공정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226만 원에서 내년 3261만 원으로 1035만 원 늘어난다. 이는 전년보다 46% 늘어나는 규모인데 2021년 당시 보유세 상승률(35%)보다 11%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같은 동네 래미안퍼스티지 국평 보유세도 올해 1904만 원에서 2027년 2817만 원으로 900만 원 넘게 늘어난다. 2021년(1881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더 내야 한다.

내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국평 1주택자 보유세(1928만 원)는 20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257만 원에 견줘 53% 증가하고, 문 정부 시절 최대치(1082만 원)에 견줘 78% 폭증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국평 보유세는 2024년(537만 원)에서 2027년(1568만 원)으로 3년 만에 3배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선을 30억∼50억 원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5분위(상위 20%) 매매평균가격은 34억44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매매가격이 34억 원을 넘겼다는 의미다. 서울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5월 30억 원을 돌파한 이후 6월 31억 원, 6·27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32억 원대를 기록했다. 50억 원 이상 매매는 강남·서초구에 쏠린 상태다.

■용어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과세 표준을 완충해줘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 부담은 줄어든다.

권도경·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