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는 메가프로젝트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면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메가프로젝트와 전기요금 함수①
메가프로젝트 장밋빛 청사진
막대한 전력 공급 뒷받침 전제
부채 여전한 한전 부담 커지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 함께 상승
하지만 누가 부담할지는 깜깜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가 대한민국의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손을 맞잡고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산업들을 밀어붙이는 프로젝트이니 기대감은 당연하다. 대기업들 역시 초대형 투자를 약속하면서 화답했다.

# 문제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어마어마하게 커진 전력 수요의 '부산물'을 누가 떠안느냐다. 쉽게 말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대통령도 정부도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3대 메가프로젝트발 '전기요금 청구서'는 과연 누가 수령할까.

視리즈_메가프로젝트와 전기요금 함수
1편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이면
2편 메가프로젝트발 전기요금 청구서 누가 수령할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00조원.'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향후 10년간 국내에 신규로 투자하기로 한 금액 규모다. 이들 기업이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액,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액까지 합하면 총 투자액은 '4700조원+∝'다.

천지개벽 수준의 투자 규모가 발표되자, 대다수 국민은 환호했다. 이 투자가 현실화하면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어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부푼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다.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는 이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다."

그는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면서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 기업들에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전력망과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쟁점① '전기 먹는 하마' AI = 이런 분위기는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화려한 청사진 뒤엔 언제나 불편한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그렇다. 거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AI 산업의 경쟁력은 그래픽카드(GPU)가 아니라 '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 산업 경쟁에 나선 국가들이 반도체 못지않게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제시하면서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AI 산업의 경쟁력이 결국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대체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걸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굵직한 프로젝트별 신규 전력 수요 전망치는 39.7GW에 달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5GW,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6.3GW, 2035년 구축을 목표로 하는 AI 데이터센터에 18.4GW 등이다. 종합하면 1.4GW짜리 대형 원자력발전소 28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심지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추가 건설까지 거론되고 있다.[※참고: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이재명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까지 내팽개치고 유례없는 규모의 개발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역시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서는 전기요금 문제만 다뤘다. NDC 문제는 별도 기사에서 이야기할 계획이다.]

■ 쟁점② 인프라 확충이란 대전제 =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인프라 건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송전망과 변전소 등이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역할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서남권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망)' 계획이 나오자, 한전은 지난해 6월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에 대비해 2038년까지 송·변전 인프라 확충에 총 72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국적인 설비 투자를 전제로 하는 만큼 한전의 인프라 확충 비용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구서를 한전이 받아든다는 얘기다.

문제는 한전이 이 청구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한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부채를 털어낼 수준까진 아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그 인상분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 이 이야기는 視리즈 '메가프로젝트, 전기요금 청구서' 2편에서 이어나가 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