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선피아 방지 3법’ 발의…“선관위 수의계약 엄격 제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선거 기록 영구 보존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와 선거 물품 부실 관리 등 ‘선피아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선정 사유 등은 10년간 공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산 반투명 관내 사전 투표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와 투표함·기표대·투표용지 발급기·투표지분류기·봉인지 등 선거 핵심 물품을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국외 업체나 시설에 선거 핵심 물품 생산을 위탁·하도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제·대금 환수·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행법상 당선인 임기 중에만 보관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 등 주요 선거 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함으로써,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 의원은 “투표록과 개표록 등 핵심 기록을 영구 보존해 선거 관리의 잘못을 끝까지 확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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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