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AI 컨트롤타워’ 국토부 패싱…“반쪽 전략”

국가인공지능전략위, 국토장관 제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부터
자율주행 미래교통 전담 부처 배제
SWㆍR&D 치중 ‘인프라 뒷전’ 우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주택ㆍ국토개발ㆍ교통 인프라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AI 생태계의 물리적 기반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 자율주행ㆍ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핵심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정작 범정부 AI 컨트롤타워에서 빠지면서 정책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는 지난해 9월 정식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한마디로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다.

국가AI전략위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대통령비서실 인공지능미래기획 수석이 간사위원을 수행한다.

이어 정부위원와 민간위원을 두고 있다. 15명의 정부위원에는 교육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저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기업벤처부ㆍ기획예산처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방송민디어통신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인 재경부와 과기부 장관을 포함하면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것이다.

국가AI전략위는 이달초까지 2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각 분과위원회도 최대 30차례 넘는 회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실물 경제와 인프라를 전담하는 국토부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현재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비롯해 AI시티, 자율주행차,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심항공교통(UAM), 피지컬 로봇, 스마트 물류 등 AI 기술이 실제 구현되는 물리적 기반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수정ㆍ보완 작업이 진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6~2040)’에는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도입을 고려한 대한민국 국토개발의 중장기 밑그림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정작 국가 AI 전략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국토부의 목소리가 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가와 국회 안팎에서는 정부의 AI 전략이 소프트웨어와 R&D에만 치우쳐 물리적 인프라와의 연계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AI 산업은 알고리즘과 데이터만큼이나 이를 담아낼 도시, 도로, 전력ㆍ통신망 등 공간 인프라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 장관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은 반쪽짜리 AI 전략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