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美징역 20년 vs 韓 6년’… 국민 91% “처벌 약하다”

경총, 해외 기술유출 인식조사
韓, 고도기술 수출 많아 타격 심한데
해외 핵심기술 보유국보다 처벌 낮아
“경제 범죄 아닌 안보문제로 다뤄야”
재산몰수 등 불이익 찬성도 90.6%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5∼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불이익 부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응답자의 90.6%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과잉 처벌이나 이중 처벌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 반도체 기술 유출 대만 10년 형 vs 韓 6년 형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7%는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5.3%였다. 특히 기술 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처벌 강화에 찬성한 비율이 97.0%에 달했다. 경제적 영향이 보통이거나 적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64.6%는 처벌 강화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기술 유출 범죄자가 받는 처벌 수위도 한국이 해외 주요 핵심기술 보유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4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직원에 대해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1, 2심에서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반면 대만 법원은 반도체 기업 TSMC의 비밀 도면 등을 일본에 유출한 전직 TSMC 직원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미국은 2022년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범에게 징역 20년을, 중국은 전투기 데이터 등을 외국에 빼돌린 연구원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 “핵심기술 유출은 국가안보 문제”

이번 조사에서 또 응답자 대부분은 핵심기술 유출을 경제 범죄가 아닌 국가안보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법체계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법체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1.4%에 달했다.

경총은 실제 미국의 경우 기술 유출을 ‘경제 간첩’으로 규정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스파이법’을, 중국은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반간첩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 측은 “반면 한국은 핵심기술 육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아래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목적성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2024년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수출액 대비 고도기술(항공우주, 컴퓨터, 과학기기 등) 제조업 수출액 비중은 36.3%로 주요 7개국(G7) 국가들보다 높다. 첨단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발생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은 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2023년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15∼2023년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을 산정해 인정한 판결은 1건도 없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