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시계 제로'… 원 구성 협상 대신 필버로 맞선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 넘도록 여야 대치
與, 2차 종합특검 연장에 野 필버로 맞서
檢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도 변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한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회 정상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20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더욱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반쪽짜리 국회' 해소를 위한 돌파구 찾기는 더욱 난망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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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野 필리버스터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24일 종료되기 전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연장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1차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총 690일"이라며 "특검이 2년 가까이 가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민주당의 특검 연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함께 상정될 경우 해당 법안들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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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도 난망…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변수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곽 위원장, 박충권 의원. 뉴시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원 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제헌절 이전 원 구성 완료를 요청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제헌절 전날인 16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10여 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도 차지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차라리 국회법을 개정해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라"고 맞받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역풍을 의식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현실적 목표를 내세워 협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선관위 특검 추천권 확보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 중인 민주당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양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을 두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