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도로·항만 국비 지원 '1호 법안 발의 추진'
서귀포시 140여 개 마을 방문...100일 경청 투어 진행 중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로·항만 등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난달 22일부터 서귀포시 39개 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경청 투어 결과다.
실례로 제주도의 도로 건설 예산은 2023년 2067억원, 2024년 1910억원, 2025년 1717억원으로 해마다 줄면서 착공은 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83개 구간에 이른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통행 불편과 함께 공사업체는 인력과 현장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
제주도의 항만 건립 예산도 국비 지원에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763억원에서 744억원으로 감액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7개 특별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한 후 이들 기관의 사업비를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청 투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로·항만 건설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달부터 서귀포시 140여 개 마을을 방문하는 100일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다. 현재 39개 마을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주요 현안 사업을 보면 ▲농어업 생산기반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농수산물 물류비 부담 완화 ▲교통·도로 등 생활인프라 개선 ▲노인 돌봄과 의료·복지 ▲정주환경 개선 등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어업인들이 호소한 갈치 조업의 어려움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7월 갈치 금어기 유예'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 지난 6일에는 기획예산처를 방문, 예산실장과 담당 국·과장을 만나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서귀포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