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대전환'을 한국경제 대도약 기회로

잠재성장률 3% 시대 도전
AI·반도체 집중 투자 추진
물가안정으로 민생 살리고
국가운영 혁신도 속도내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경제정책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때 비로소 정책은 결실을 맺는다.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8%로 반등했고, 수출은 세계 5위, 증시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7위를 달성했다. 물가 역시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정책 대응과 기업의 혁신,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는 이 결실을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한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향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 슈퍼 사이클 속에서 대변혁의 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2% 내외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자 한다. 우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등 국부펀드를 확대·개편하여 첨단산업과 핵심자원, 경제안보 분야에 장기 전략자본을 공급하겠다.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투자에 국가가 마중물이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 이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생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결코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이 경제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물가다. 정부는 3% 이내 물가 관리를 목표로 생활물가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할인 지원, 에너지 가격 관리 등을 통해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공급망과 외환시장의 위험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 안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민생 안정은 경제정책의 근본적 목표 중 하나이며,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총괄 부처로서 물가·환율·양극화 등 전 부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민생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산업정책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 운영방식의 혁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보존과 매각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정책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축적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원년 완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