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등돌리나…“보완수사 일부 유지 법안, 검찰 의지 노골적 반영” 비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검사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여권에서도 나오며 ‘일부 유지’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 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자 홍 의원 등 11명은 성·가정 폭력과 ‘보이스 피싱’ 등 민생 범죄에 한해 검사 보완수사를 유지하는 법안을 냈다.

조 전 대표는 11명 의원 이름을 일일이 명시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