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국민께 죄송"... 보유세 인상 기조는 재확인

오세훈 만나 공급 확대 방안 논의 예정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려워"
"8, 9월엔 대미투자 1호 펀드 선정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좀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매매가와 전·월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엔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기조는 재확인했다.

---

공급 확대 방안 논의 위해 오세훈과 만나기로

김 실장은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으로 △LH의 매입임대 활성화 △서울 내 상업용 건물의 오피스텔 전용 허용 △3기 신도시 상업용지 일부 주택 전용 등을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의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 부지로 삼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주장에는 "단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상상 어려워" 일축

그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이번에 마련된 조치(지난주 금융당국 보완책)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상품의 상장폐지에는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한국의 대미투자 펀드 1호 선정 시점으로 "8, 9월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쿠팡 사태와 대미투자 지연으로 한미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엔 "한미 관계도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그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로 청년 채용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2년 정도 첫 경험을 할 수 있는 것(프로그램)을 조직해 주고 비용도 댄 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데려다 쓰는 방안"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는 청년에게 교육 기회만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첫 번째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 자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썼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