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외래 반려동물] 소방 매뉴얼은 여전히 ‘토종’ 기준

외래동물 키우는 집 늘어나는데
소방, 토종·외래 구분 않고 처리
지침 없어 하천·야산 방사 다반사
전문가 "외래종 식별·인계 절차
표준 대응체계 마련 필요" 강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포획한 외래종 뱀을 소방 당국이 인근 하천에 방사한 일을 계기로, 반려 외래동물이 늘어난 현실을 현행 대응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외래종 뱀(블랙킹스네이크 추정)은 119에 의해 포획된 뒤 인근 하천에 방사됐다.

이후 민가 재유입 가능성과 생태계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지만, 소방은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현행 SOP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인계하거나 인근 야산 등 적정 지역에 방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토종 야생동물과 외래종, 반려 목적으로 사육되던 개체를 구분하거나 각각에 맞는 처리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문제는 현장 대원들이 포획한 동물이 토종인지 외래종인지 즉시 식별하기 어렵고,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령까지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라남용 한국양서파충류협회 총무이사는 "119 대원들은 현장에서 포획한 뱀이 외래종인지 토종인지, 독이 있는 종인지조차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별도 지침이 없다면 기존 관행대로 인근 야산이나 하천에 방사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특정 소방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외래 반려동물 시장이 커진 현실에 비해 대응 체계가 뒤따르지 못한 문제로 봐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외래종 식별과 인계 절차 등을 담은 표준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향후 표준작전절차가 개정된다면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기 기자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