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출 좀 풀어주세요”…대토론회 앞두고 시민제안 쏟아졌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개최
일주일새 국민 정책제안 1600건 달해
실수요자 대출·1주택자 과세 제언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책 제안이 1600건을 돌파했다.

19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13시30분 기준 부동산 정책 제안이 1607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금융 분야에서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488건, 부동산세제 371건 등의 제안이 접수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정부의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부동산 정책제안이 1607건 접수됐다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 갈무리]

제안이 가장 많은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특히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많다. 정부의 대출규제 속에서 최근 은행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청년층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제안이 눈에 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본질은 글로벌 기업과 금융·업무 기능을 가진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인데, 1만가구 주택공급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착공이 지연되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서울 강북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 DB]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으로 이번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대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7월 둘째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0.30%, 전셋값은 0.2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75주 연속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