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불가…시장에 또 충격"

“불에 기름 부어”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꼽혀
김용범 “이미 10兆 규모, 상폐는 상상 어려워”
李 ‘보완책’ 지시에 예탁금·교육시간 등 상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한국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미 시장 규모가 거대해진 상황에서 손실을 확정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6월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하락할 때는 그만큼 손실도 커져 사실상 합법적 투기 성격이 강하다. 상품 특성상 거래가 특정 대형주에 집중돼 현물 주가와 전체 지수 변동성을 키운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27일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예탹금 3천만원으로, 의무 교육 3시간

정부는 최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거쳐 ▲내달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 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의무 상향하고 ▲오는 11월부터는 한 번 매수할 때 최소 매수 단위를 20주로 늘리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또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여기도 ETF때문에 시끄럽죠?”라며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했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이런 대책과 관련해 “시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와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 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고 했다.

또 ETF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격차인 ‘괴리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좁히고,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ETF 운용사에 대해선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키로 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변동성이 커지는 특성을 언급하면서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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