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는 달리 봐야‥재건축·재개발, 만능 키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비거주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중간 가격의 주택과는 부담 능력이나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세법상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등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며 "적정한 가격 수준과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고 국민 의견도 더 들어본 뒤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고, 매도를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일률적으로 낮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에 대해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면서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민간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서울 도심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신도시 지역 등 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라며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가 발생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영등포·구로 등에는 준공업지역이 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며 "오 시장과도 별도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는데,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38415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