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가평 참사 1년…정부, 산사태 대피체계 전면 손질

차민지 2026. 7.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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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산청·가평 산사태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위험지역 관리 확대와 주민 선제대피 체계 정비 등 산사태 대응체계를 전면 보강하고 있다.

잇단 인명피해를 계기로 정부는 산사태 대응의 무게를 위험지역 관리와 선제적인 주민 대피에 두고 관련 체계를 보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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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우려지역 3천943곳 관리·대피지원단 9만명 운영
민방위사이렌 활용 확대…산사태 예측정보도 제공
산청군 풍수해 피해 현장 (산청=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외정마을에서 주민이 전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파괴된 마을을 보고 있다. 2025.7.20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난해 7월 산청·가평 산사태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위험지역 관리 확대와 주민 선제대피 체계 정비 등 산사태 대응체계를 전면 보강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331곳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같은 달 20일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마을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매몰돼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졌다.

당시 가평 지역에서는 산사태와 급류 사고 등으로 모두 7명이 숨졌다.

산사태는 하천 범람이나 도로 침수와 달리 발생 직전까지 위험을 체감하기 어려운 데다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주민 대피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잇단 인명피해를 계기로 정부는 산사태 대응의 무게를 위험지역 관리와 선제적인 주민 대피에 두고 관련 체계를 보완해왔다. 산사태가 풍수해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풍수해로 숨지거나 실종된 199명 가운데 85명(42.7%)이 산사태 피해자였다. 하천 재해는 64명(32.2%), 지하공간 침수는 37명(18.6%)이었다.

실제 지난해는 산사태 피해가 유독 집중된 해였다.

작년 산사태 피해 건수는 2천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천640건의 약 1.6배 수준이었다. 전체 피해의 98.5%인 2천599건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관리하는 산사태 유형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지난해 3천535곳에서 올해 3천943곳으로 408곳 늘었다.

정부는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격주 단위로 점검하고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이 예상되면 수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위험지역을 늘려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도 보강했다.

올해부터는 호우와 산사태 등 풍수해 재난 때도 민방위사이렌을 활용한다.

그동안 재난 상황에서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한해 사용했지만, 적용 범위를 풍수해로 넓힌 것이다.

이는 재난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통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이렌과 음성방송으로 대피명령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국 100개 시·군·구의 2천37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 신상3리 마을 (가평=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3리 마을 모습. 2025.7.21 cityboy@yna.co.kr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피지원단은 지난해 5월 7만5천183명에서 올해 5월 9만4천315명으로 확대됐다.

운영 지역도 184개 시·군·구에서 세종과 제주를 포함한 전국 228개 시·군·구로 늘었다.

특히 고령자 등 혼자 힘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지난해 5월 1만2천192명에서 올해 5월 2만4천525명으로 확대 발굴해 대피지원단과 일대일로 연결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읍·면·동 단위로 주의보·예비 경보·경보 3단계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호우·태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훈련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 48차례 훈련이 실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사태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2주 단위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며 "주민대피체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 가동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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